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원도 교육청에서 추진한 '강원도 청소년 교육의회' 의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강원도 교육청이 표면적으로는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 청소년들의 교육정책 참여 등을 목표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학부모들의 반대로 무산된 ‘학교 인권 조례안’을 통과시키고자 고교평준화를 통과시킬 때처럼 일종의 학생자치조직을 만들어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인권조례를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알게 된 것은 5월 활동을 위해 배부된 도서를 읽고 나서였습니다. 배부된 도서인 '세상을 바꾸는 힘' (조영선외 5인/ 길담서원 기획)에서는 모든 권위와 질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인권에 대한 확대 해석을 하도록 하므로 학생들 스스로 권위에 도전하여 결국 ‘학생인권조례’를 요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조영선씨의 저술 내용 중 일부 :" 학교에서 일어나는 온갖 문제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주체가 돼서 해결하겠다는 겁니다 .....(중략)..... 문제해결의 방법으로 학생들이 집회 시위를 해야겠다고 결정했다면 집회도 할 수 있습니다." [p45] ) 또한 동성애에 대한 옹호를 하는 발언도 나와있습니다. (저자 중 한명인 김두식씨의 저술내용 : " '불편해도 괜찮아' 라는 다음 책에서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과, 한 남자가 한 남자를, 한 여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라고 썼습니다. [p120] ) 또한 강원학생인권조례 홈페이지에 강원청소년교육의회 카테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교육의회 활동이 학교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키는데 일조 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서울시 학교인권조례가 통과된 뒤 교육청 산하 인권교육센터가 신설되고 그 밑에 학생조직이 생긴 것처럼 만약 조례가 통과된다면 이 교육의회가 그 학생자치조직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미 그 순서를 밟아 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인권교육센터 산하 학생참여단의 역할과 이 교육의회의 역할이 비슷합니다.)

5월29일에 원주 한라대학교 한라 아트홀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오전에는 ‘세상을 바꾸는 힘’의 저자중 한명인 조영선씨의 강연이 있고 오후에는 강원도 학교인권조례에 관한 비경쟁토론이 있습니다. 비경쟁토론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학교인권조례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 토의형식으로 통과시킨다는 가정 하에 문제가 되는 조항을 수정하고 다듬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현재의 교육현실이 어떠한지 잘 아는 학생으로서 소속된 의원친구들에게 학교인권조례의 실체를 알리고 적극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고자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례안의 각 조항에 대한 논리적인 반박을 작성하는데 한계를 느껴 요청 드립니다. 학생인권조례안 반대 자료와 실제 실시했던 지역의 사례등을 찾고 논리적인 반대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정치 참여와 관련된 자료를 많이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임신 및 출산 성적지향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히 있습니다.)

관련자료나 실시한 지역의 문제사례 을 보내주실 수 있는 분(전문가분들)은 aiqjbo@daum.net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교육의회 세부 운영계획과 총회일정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저 메일로 연락주시면 문서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바른 학교에서 바르고 참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