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을 나무라는 여교사를 교무실까지 쫓아가 폭행한 중학생이 학교 측의 선처 요청에도 불구하고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13일 이 같은 혐의로 안동 모 중학교 3학년 A(15)군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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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4일 오전 교실에서 교사 B(48)씨로부터 흡연 사실을 발각당해 꾸중을 듣자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이에 놀란 B씨가 교무실에 가서 교장과 얘기하자 A군은 교무실까지 뒤쫓아가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그 직후 A군은 학교 밖으로 달아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10일간의 등교 금지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렸고, 폭행당한 B씨도 더 이상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한 뒤 A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시민위원회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폐해를 막기 위해 2010년 도입한 제도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건이 생겼을 때 검사의 요청으로 가동된다. 위원회는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며 그 의견은 강제력이 없고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만 10~13세 소년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원에 보내지거나 보호처분을 받지만, 만 14세 이상 소년은 형사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