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빚 해마다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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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이 정부 보육정책 부담을 떠안으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도교육청은 올해 교원명퇴(482억원), 학교신설(305억원), 학교통폐합(132억원), 교육환경개선(885억원) 등 1805억3138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도교육청이 지난해까지 발행한 누적금액 1577억928만원을 합하면 총 누적금액은 3492억원 규모다. 지난 2013년 122억670만원에 비해 3년만에 30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빚이 급격히 증가한 것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등 정부의 보육정책 예산을 떠안으면서 고정경비가 증가한데다 올해 교부금 축소로 지방채 발행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명목으로 2012년 192억원, 2013년 382억원, 지난해 562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706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2012년 1조8003억원, 2013년 1조8580억원, 지난해 1조8708억원으로 수요에 맞게 매년 증가하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세수 감소를 이유로 1조7919억원으로 급감했다. 전년대비 789억원이나 적어졌다.

올해는 누리과정 갈등으로 도교육청의 빚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목적예비비 이외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방채로 충당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기존 지방채에다 누리과정 지방채를 추가할 경우 도내 교육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고 있다.

지방채 누적금액 규모가 늘어날 경우 내년 도교육청의 가용 예산에 악영향을 미쳐 재정난 심화와 교육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기획재정부에 ‘미편성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계획서’를 금주 제출해 목적예비비 228억원을 확보하고 교직원 인건비로 대체한 1~3월 누리과정 예산 176억원을 제외한 52억원을 4월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할 예정이지만 부족 예산(438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