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감 공약 ‘강원학교인권조례’, 문제점 민낯 드러나

▲ 민병희 강원교육감(우측)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질문에 나선 최성재 강원도의원(사진제공=강원도의회)

[강원저널=강원교육청] 지난 18일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 제246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문과정에서 전교조 출신의 민병희 강원교육감이 공약으로 핵심정책인 ‘강원학교인권조례’에 대한 내용과 제정 과정의 문제점 민낯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날 강원도의회 최성재 도의원(원주6)은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를 절차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청회를 14일 전 공지해야 하는 ‘행정절차법 38조’를 위반해 공청회 개최 자체의 위법성을 초래했다”며 “이를 도민들에게 공식사과하지 않는 것은 도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교육행정 질문 과정에서 밝힌 '강원학교인권조례 제정' 추진과정의 문제 내용(자료제공=최성재 도의원)

▲ 교육행정 질문 과정에서 밝힌 '교권침해 증가' 교육부 자료 일부(자료제공=최성재 도의원)

또 “(강원도의원이 요구하는) 인권조례제정추진위원들에 대한 명단공개를 거부하고, 토론자 및 좌담회 참석인원을 편중되게 선정하는 것은 인권조례 제정 취지에 대한 도민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기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교육행정 질문 과정에서 밝힌 '청소년인권단체' 활동내역 일부(자료제공=최성재 도의원)

특히 “반대측 학부모 단체들을 고발하는 것 역시 인권조례를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보여 지기에 이율배반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며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자로서의 도의에도 적절하지 않은 처사로 생각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강원학교인권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임에도 강원도내 상당수 학교 학칙에 ‘임신・출산・성적 지향’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은 이런 내용들을 삽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강원교육청의 주장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 교육행정 질문 과정에서 밝힌 도내 '학생생활규정' 내용 일부(자료제공=최성재 도의원)

최 의원은 “강원교육청이 내용상 이번 강원학교인권조례 초안에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3항이 빠졌기에 지난 번 쟁점이 됐던 ‘임신・출산・성적 지향’과 상관이 없다지만 친동성애 옹호활동을 해온 국가인권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적정성에 의혹을 제기했다.

▲ 교육행정 질문 과정에서 밝힌 학생들 대상 '필독서' 내용 일부(자료제공=최성재 도의원)

또 “강원교육청 관계자가 관련 회의에서 ‘일단 제정 후 계속해서 바꿔갈 수 있다’는 발언을 했고 이미 강원교육청 연구기관을 통해 동성애를 조장하는 중고생 대상 인권교수학습과정안을 작성 배포한 것으로 볼 때 강원교육청 주장은 도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부당성을 주장했다.

이어 “강원도교육청이 청소년교육의회를 통해 인권조례를 홍보하고 반정부 인사를 초청해 강연하게 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정책 담당자로 기용해 강원교육을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하는 것은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 6조의 교육의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기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라고 책임성을 강조했다.

▲ 교육행정 질문 과정에서 밝힌 '국민의례 거부' 교육내용 일부(자료제공=최성재 도의원)

한편 최성재 도의원은 “인권조례가 통과된 지역의 교권침해 통계 및 학교폭력사안 증가 통계를 분석하면 인권조례 통과 시기와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는 미성숙한 학생들이 인권의 개념을 인간의 존엄성 차원이 아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책임과 의무에 소홀해 이것이 교권침해와 학교폭력의 증가와 연결되어진다고 보여진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웃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며 나라를 사랑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아름다운 정신문화를 갖고 있다”며 “교사는 학생을 사랑으로 가르치고 학생은 스승을 존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함에도 교사와 학교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대상이자 투쟁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은 성장하는 학생들의 사고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에 강원교육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수 기자  gimgija@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