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볼텐데요.
다음 기사는 2013년에 실린 서울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에 대한 기사입니다.
학생들에게 '섹스할 권리' 가르친다고?
공학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홍범호 기자 2013.02.04 14:42:46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이하 공학연)은 최근 용린 교육감에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비롯한 공약을 즉각 실천할 것을 촉구했다.
공학연은 “곽노현, 김상곤, 전교조, 민교협, 민노총, 민주당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를 홍위병으로 내세워 현대판 ‘문화혁명’을 자행했다”면서 “학생인권조례는 정치교육감과 좌파단체들이 학생을 위한다는 거짓명분으로 대한민국 공교육 장악음모를 드러낸 정치조례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국교총, 학부모, 교육시민단체, 종교계 등 건강한 시민들의 ‘교권추락 학교붕괴가 위험수위에 달할 것!’이라는 경고가 확산되자 곽노현과 좌파단체는 정치목적 달성을 위해 청년학생 홍위병이 필요했고, ‘아수나로’는 학생신분이지만 공부보다는 정치, 사회문제에 관심이 커 양자이해가 합치했다”고 설명했다.
공학연은 또 “당시 피켓들고 시의회, 시청, 교육청에서 마주한 ‘아수나로’는 학교도 안가고 시위에 전념했다”며 “한상희 교수, 최홍이 의원 등 민주당 의원 54명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학연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는 복장, 두발규제 금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임신, 출산, 동성애, 집회시위자유, 사생활자유 등 위험수위의 자유를 요구했고 곽노현은 교육청 내에 ‘아수나로’ 사무실까지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조례통과 1년, 시민사회 예견처럼 교권추락은 학교붕괴로 결론났고 12.19 교육감 재선거는 좌파정치교육을 절대적으로 심판했다”며 “54% 과반이상 서울시민이 문용린 교육감을 선택한 것은 죄인 곽노현이 만든 나쁜 조례를 폐기해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를 정치, 이념집단으로부터 지키라는 명령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학연은 “아수나로 학생 주장, 질풍노도의 권리 -누가 만족 시켜줄 것인가?”라며 따져 묻고 “문 교육감이 나쁜 조례와의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아수나로’는 앞으로 ‘공부하지 않을 자유, 섹스 자유, 병역거부 자유’ 등 더욱 나쁜 요구를 할 것이고 좌파는 그들을 홍위병으로 내세운 원죄 때문에 무리함을 알면서 문교육감과 시민을 상대로 정치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병역의무 거부로 교도소가서도 인권운동 한다고 자랑하는 내용, 각 지부는 좌파 정당 및 단체와 연대활동하고 있고, 좌파 정치인들은 이런 요구를 부추기고 있으니 참으로 무책임한 군상들의 이야기로 그득하다”며 덧붙여 “이건 소설이 아니라 ‘아수나로’ 홈페이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수업시간 사물함 올라가 농구공 튕기며 노래 부르고, 전화를 해도 규제없는 교실, 핸드폰 들고 교사를 고발하겠다며 달려드는 학생들, 곽노현은 감옥가서 책임질 수 없지만 조례입안 책임자 한상희 교수와 민주당의원들은 변명이라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학연은 “문 교육감에게도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인권조례 1주년 행사를 하도록 방관한 책임, 반드시 져야 한다. 행사를 진행한 한상희 위원장 및 최홍이 의원은 서울시민에게 사죄하고, 교권추락죄, 교육붕괴죄 책임을 지고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문교육감은 인권조례 폐기공약 반드시 이행하라! 과반 넘는 시민이 응원하고 있다”며 “교사의 학생 체벌보다 학생의 교사폭행이 늘어가며 5천년 민족사에 교권이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음에도 교권보호 대책보다 학생인권보호를 외치는 좌파, 이념집단의 폭력에 명예를 중시하던 교사 상당수가 학교를 떠나고 힘들어 죽겠다는 외침으로 가득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3년 문용린 교육감의 사명은 위기의 교권을 속히 회복하는 일”이라며 “정의수립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 무리한 요구, 독선, 폭력을 자행하는 시의회, 민주당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학연은 “3백만 시민뿐만 아니라 침묵하고 있는 수백만 시민도 문교육감의 정의로운 행동에 적극 지지함을 잊지 말아야한다”며 “공교육살리기국민연합은 나쁜 정치조례로 교권위기를 몰고 온 조례 찬성의원을 시민에게 고발해 다시는 이런 저질 정치꾼들이 정치하지 못하게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