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간제 교사를 빗자루로 폭행하고 6개월동안 비행을 저지른 이천의 고등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이다.

 

A군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 교사가 출석체크에 대답하지 않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을 무단결석 처리한 상황이 화근이 됐다. 이에 검찰은 가해 학생들의 가담 정도와 나이를 고려하여 주 가담자인 A군 등 2명은 불구속기소, B군 등 3명은 법원 소년부로 처분했다.

 

그러나 비인간적인 폭행을 저지른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이 너무 ‘후하다’는 우려섞인 의견이 분분하다. 학생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인권을 유린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학생인권조례가 재조명받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201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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