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강원도 교육청의 독주를 우려한다

강원도 교육청의 ‘강원학교인권조례’를 향한 질주가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되어 내리막길을 치닫는 자동차와 같이 위태하다. 도교육청은 지난 17일 비밀스럽게 강원학교인권조례를 입법예고 하였다(강원도교육청 공고 2015-67).

이것은 9월 상정을 공언했던 바에 의하면 상당히 파격적으로 일찍 진행되고 있다. 언론에도 공개하지 않고 입법예고 했다는 것은 그 동안 도교육청의 행태로 보아 어떤 술수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지난동안 도교육청은 수많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위원회의 구성원분포와 회의내용 등 최소한의 정보도 공개하지 않아 누가 어떻게 조례를 만들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또한 자신들의 약속과 행정절차조차 어겨가며 자신들만의 패널로 공청회를 진행하려다 학부모들의 강력한 반대로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이후 18개 시·군중 겨우 6개 지역에서 설명회를 열었으나 각 지역에서 학부모, 교사는 물론 심지어 학생까지 반대의견이 많아지자 메르스를 핑계로 설명회를 서둘러 종결한 후 나머지 지역은 지금까지 설명회를 하지 않고 공청회도 생략한 채 입법예고를 한 것이다. 그렇다면 도민의 의중과 학부모들의 의견은 어떤 방법으로 수렴한 것인지, 아니면 의견수렴 없이 자신들의 의견대로만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 없다. 단, 지난 5월 27일 자신들만의 패널로 좌담회를 비공개로 한 번 한 것이 전부인데 이것을 도민의견 수렴으로 가름하겠다는 것인지 도교육청의 조례를 향한 집착이 그저 놀라울 뿐이다.

지금 정부는 ‘지방교육재정효율화’방안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2016년에 줄어드는 강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 도교육청 가용예산 1812억원과 맞먹는 1800억∼2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 효율화 방안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에 포함시키고,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부기준을 변경해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것 등이 골자다. 또 교육부는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하고 도내 초·중·고 673개교 가운데 40%(270개교)가 폐교하고 내년에는 교사를 300여 명이나 줄이겠다고 한다. 이는 강원교육의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없다.

이처럼, 도교육청은 도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강원교육의 앞날을 위해 전력으로 매진해야 할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도민과 학부모를 분열시키고 역량의 소모전을 야기하면서까지 반교육적 조례제정에 열을 올리는 저의가 의심스럽다. 이는 자신들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무모함이 보여져 심히 안타깝기 그지없다.

문제는 지난 2014년에 폐기된 조례가 이번에도 부결된다면 강원도의회와 도민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과정과 역할에 있어 결국 그 파장과 책임은 고스란히 도교육청의 몫로 돌아갈 것이다. 도교육청이 정말로 ‘모두를 위한 교육’을 원하고 학생들에게 진정한 권리와 책임을 가르칠 의지가 있다면 이제라도 잘못된 추진과정을 밝히고 학부모, 교사들과 더불어 머리를 맏대고 함께 강원교육을 고민하는 진정성을 보여 주길 바란다.

자신들의 특정목적을 위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대로 ‘강원학교인권조례’를 계속 추진한다면 민병희교육감의 퇴진운동도 감행할 수 있음을 심각히 전달하고자 한다.

2015. 7. 19

강원학교인권조례저지범도민협의회